우리 사회는 2010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열망 속에서 정치적 지향을 불문하고 복지 확대와 개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요 선거마다 등장한 경쟁적 복지 공약들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법제도 개혁을 찾아보기 어려운 21대 국회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22대 총선은 다른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지 공약은 저출생 대책 등 특정 분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파편적인 지역개발 공약들이 남발되는 등 퇴행적인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진단하고,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제시한 복지 공약을 평가하면서 22대 국회의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가 퇴행이 아닌 진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프로그램
· 기조발표: “분배정치의 쇠퇴와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암묵적 동의 해체와 분화” -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 22대 총선 주요 정당 공약평가 - 비판학회-참여연대 공약평가단
· 라운드테이블: 복지국가와 22대 총선, 국회의 역할과 과제

일시 및 장소
· 일시: 3월 29일(금) 오후 2시 ~ 5시
· 장소: 한겨레 청암홀

주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